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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부동산세금]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조세, 국세, 지방세 개념 알아보자

by 플래너유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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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란?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국세와 지방세 차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내는 세금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사용하는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건지 궁금한 적이 있으신가요?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 알면 자연스레 내가 지금 내는 세금은 어떻게 사용되겠거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개념을 알면 자연스레 뉴스나 신문을 볼 때 자연스레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막 사회초년생이 되었다면 월급으로 처음 세금을 내게 될텐데

'내가 내는 돈이 누구의 돈인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세, 지방세... 이름만 봐도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 보아요

조세, 세금의 가장 큰 개념

'조세'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일반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존 또는 재물

세금의 가장 큰 개념에는 '조세'가 있습니다.
'조세'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일반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존 또는 재물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조세는 바로 국세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국세, 국가에게 부과하는 돈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

먼저,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예요.
연말에 정산하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부가세, 증여세, 교육세, 종부세가 국세입니다.


사실 국세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되고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고 보통세는 직접세와 간접세 어찌구저찌구우구무ㅜ우룸ㅇ루 쭈주주주주죽 또 구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린이는 '국세' = '국가에 주는돈' => '내가 제일 자주 내는 소득세가 국세임' => '내가 부동산 살 때 내는 종합부동산세도 국세임' 으로 기억하자고요! 솔직히 넘 자세히는 기억을 못....하지 않나요? ㅎㅎ ㅋㅋㅋ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는 돈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해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


국세 마스터 했으니(?) 이제 지방세를 알아봅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해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예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나 재산세, 자동차세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나눠지고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눠지고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서레, 지방교육세로 나눠지고...시군세는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역시 다양하게 나눠지지만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돈' => '내가 부동산살 때내는 취득세가 지방세임' => '내가 차살 때 내는 자동차세가 지방세임' 으로 기억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는 차이점

마지막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는 차이점에 대해 소개할게요.

1. 세율

지방세는 같은 세목이라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2. 신고 납부 방식

국세는 대체로 납세자가 자진해서 신고납부를 합니다. 종합 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신고하고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세액이 발생하는 기준

국세는 소득이 없으면 세액도 없습니다. 물론, 소득이 없어도 신고는 필수!

지방세는 자동차세나 재산세처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율 신고 납부 방식 세액이 발생하는 기준
국세 지역에 상관 없다. 납세자 자진해서 신고납부 소득이 없으면 세액도 없음
지방세 지역에 상관 있다.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음

 

 

여기까지 알았으면 부린이에서 '세금 종류 아는' 부린이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아직은 부린이.. ㅎㅎ)
금융문맹 탈출까지! 자본주의에서 함께 살아남아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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